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가압류해지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재산 처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인데, 채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지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방법과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가압류 해지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 가압류 결정문
- 해제할 부동산/채권 목록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압류 해지 절차:
-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 부동산 가압류인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촉탁 수수료 납부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
- 해제 증명원 발급받기
채무자가 신청하는 가압류 해지 방법
채무자도 특정 조건에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을 통한 해지
- 법원이 가압류 결정 시 정한 해방금액을 확인
- 해방금액을 준비하여 공탁서 작성
-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 제출
-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 납부
- 공탁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제출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신청 가능
-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 가압류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첨부
-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 제출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비용
가압류 해지 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록세 및 교육세(1필지당 7,200원), 등기수수료(3,000원), 송달료
- 채권 가압류: 송달료(제3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자동차 가압류: 등록세(1대당 15,000원), 송달료
-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인지대: 1,000원
가압류 해지 관련 Q&A
Q: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가압류 해방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 해방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채권액이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가압류 취소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가압류 취소 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없어 가압류가 진행 중인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해제 후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하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를 거부하더라도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해제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해제 신청서와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해제 후 등기부에서 가압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해제가 완료되면 등기부상 가압류 기록이 말소됩니다.
Q: 가압류 해제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처리 후 1~2주 내에 완료되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압류 해지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통해, 채무자는 해방금액 공탁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압류 해지는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압류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가압류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