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기간 현황 및 영향

공매도금지기간 현황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공매도금지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와 'HSBC'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10개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되었습니다.

역대 공매도 금지 사례

한국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금융주는 5년간, 비금융주는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적용
• 2011년 유럽 채무위기: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비금융주 대상으로 시행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 후 연장
•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금지 조치로, 역대 최장 기간(약 17개월)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금융당국은 2025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연내 준비
•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와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구축
•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공매도 금지의 영향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주가 부양 효과: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2023년 11월 6일~2025년 3월 20일) 동안 코스피는 11.35% 상승했지만, 코스닥지수는 7.28%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는 30% 급등해 국내 증시 수익률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 개별 종목 영향: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고 4개 종목은 상승하여,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 시장 우려: 공매도 금지가 길어질수록 매도 의견이 제한되어 주가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차·대주의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0개월로 제한
• 담보비율은 현행 대차 수준인 현금 105%로 통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Q&A

Q: 공매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빌린 주식을 반납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Q: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5년 3월 30일(일)까지입니다.

Q: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예외가 있나요?
A: 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Q: 무차입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A: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금지와 주가 상승 간의 명확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Q: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Q: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역대 최장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Q: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A: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가를 조정해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합니다.

Q: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A: 하락장에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가격 조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Q: 공매도 재개 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강화된 전산시스템과 규제로 불법 공매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공매도금지기간은 현재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매도금지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