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나의사건조회 방법과 활용법

대법원나의사건조회란?

대법원나의사건조회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의 서비스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사건번호를 통해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 [년도][사건구분부호][사건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에 적힌 사건년도를 선택합니다

사건구분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본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합니다

AnySign4PC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본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관련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조회 가능한 사건 종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특허사건

독촉사건

공탁사건

다만, 형사사건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조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된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건번호를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본인 관련 사건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이해관계인만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형사사건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네, 형사사건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법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로 검색했는데 조회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관계나 가족관계가 사후 성립된 경우, 소송절차상의 이유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어떤 법원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택 메뉴에서 해당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사건 조회 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 일정, 판결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사이트 접속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사이트 주소는 www.scourt.go.kr 입니다.

Q: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결론

대법원나의사건조회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공인인증서나 법원 방문을 통해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판결문이나 사건기록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분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법원나의사건조회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