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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3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의무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에는 기존 대비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이유로 인상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로 달라지는 보험료 차이점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6.99%에서 0.1%p 오른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률 1.49%는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과거 건강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49%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보험료율이 7.09%로 적용됩니다.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2022년 14만 4,643원에서 2023년 14만 6,712원으로 매월 2,069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회사와 50: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평균 보험료로 보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매월 1,598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보험료 인상 배경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급여비 지출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소득정산 제도 도입
2023년부터는 소득정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됩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이 첫 실시될 예정입니다.
Q.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Q.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누가 더 많이 오른 건가요?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가 월 2,069원, 지역가입자가 월 1,598원 인상되어 직장가입자의 인상폭이 더 큽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 건가요?
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8577%에서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Q. 이번 인상률이 높은 편인가요?
1.49%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Q. 보험료 인상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인의료비 증가,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기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Q. 소득정산 제도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로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사후정산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Q. 언제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Q.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건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50:50으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율×0.5,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Q. 2024년에도 또 오를 예정인가요?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년 만에 동결되어 2023년과 동일한 7.09%가 적용됩니다.
결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7.09%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 인상률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1,598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득정산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3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